코로나 재난에 의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기업의 도산과 실업자의 증가는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같은 처지에있는 서유럽 국가지만,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노동자를 해고하지않고, 그러면서도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국내의 고용을 지키고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역사가 있고, 유명한 것이 독일의 "시간 단축 근로 제도(Kurzarbeit)"이다. 20세기 초에 정비 된 제도로, 2000년대의 세계 금융 위기에서 독일이 신속하게 복구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에 들고 있을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과 숙박, 음식 서비스업의 고용은 큰 타격을 받고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독일의 방식이 반드시 어느 나라에도 적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부분은 있을지도 모른다.
◆ 기업과 직원을 보호하는 독일의 시간 단축 근로 제도
독일의 시간 단축 근로 제도하에서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기업은 정부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임시 직원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절약 할 수있다. 직원이 받는 월급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되지만, 일부는 정부에 의해 조성된다.
기업은 인건비를 억제 할 수 있으며, 경기가 회복 되었을 때는, 인재를 신속하게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한편, 직원들에게도 전액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생활비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어 해고 될 걱정이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번 팬더믹 상황하에서도 유효 한 것이다.
◆ 벤츠 종업원 사례
다임러(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드는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카탈리나 루츠 씨는, 최근 회사에서 시간 단축 노동을 전해들었다.
근무 시간은 0시간이 되어버렸지만, 정부에서 통상 월급의 60.5%, 기업으로부터 20%가 지급되기 때문에 평소의 80%의 수익이 확보되어있다. 올해 첫 아이를 낳을 카탈리니 씨에게는 직장과 수입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무실에서의 일에서 해방된 지금은, 남편과 함께 친정집으로 귀향했다고 한다.
"생활을 검토하고,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와 매일 점심을 하고있습니다. 아기를 재울 수 있는 엔티크 가구도 수리했습니다. 솔직히 시간 단축 근로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카탈리나 씨는 말한다.
◆ 제도의 유연성도 포인트
기업은 10% 이상의 직원의 노동 시간을 10% 이상 감소한다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는 최대 21개월까지 계속할 수있다. 제도 이용중의 노동 시간을 매우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로, 카탈리나 씨의 경우, 제도를 이용하면서도 일주일에 16시간 일한다고 말한다.
기업은 이러한 유연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완전한 재개를 향해 조금씩 준비를 진행할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지불은 주로 국채로 조달하고 있으며, 덕분에 유럽에서는 이전부터 계속되고있는 논쟁이 재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EU 회원국은 비용을 공유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나 국가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코로나 유행으로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거액의 보조금은, 외상으로 임시처리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리더는 머리가 아플 것이다.
